서대문구의회

제29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15.

전문위원  김 민 수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15호

나. 발 의 자 : 이종석의원

다. 발의일자 : 2023. 9. 4.

라. 회부일자 : 2023. 9. 6.

2.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지원활동을 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방서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동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임무와 역할을 정립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 사항에 대한 점검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의용소방대원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 재난안전과

라. 입법예고 : 2023. 9. 5. ~ 2023. 9. 11.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9월 4일 이종석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5호로 발의되어, 2023년 9월 6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제정안은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구분	구 성	주요 내용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와 구민의 생명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제3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의용소방대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할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4조(지원절차 등)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함.
	제5조(지도 및 감독)	구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의용소방대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 활등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의용소방대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

【제정안의 주요 내용】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 이라 함) 제7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제16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자치구는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등 20개의 자치구가 검색되고 있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 동 제정안에 대한 입법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법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이 관련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안의 제정은 법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조례안 제3조제2호에서는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경비에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제처는 해석인바, 이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하여는 비용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임.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법제처 2017. 4. 12. 의견제시 17-0110)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령”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이라고 하여 법령이 조례보다 상위의 규정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는 점(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536 해석례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운영비 지원에 대한 다른 법령상의 근거 없이 양양군조례안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 “다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7. 4. 12. 의견제시 17-0110 참조).

따라서, 양양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동 제정안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임.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 또한, 큰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기도 하면서 주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소방인력은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의용소방대법에 구청장 등이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있음에 따라 입법경제적인 관점 등에서 반드시 동 조례안을 제정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즉 조례 제정 없이도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지원은 의용소방대법으로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음(법제처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낸바 있음).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법제처 2019. 9. 17. 의견제시 19-0269)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서 미추홀구가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의용소방대법 제16조를 근거로 미추홀구가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의무소방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원이 미추홀구의 관할 구역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무가 미추홀구의 사무에도 해당한다고 한다면, 미추홀구가 그 지원의 신청 및 결정, 지원의 구체적 기준 등 구청장이 실제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례에 규정한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미추홀구가 판단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적으로 동 제정안은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입법으로서 제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의용소방대법으로도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보다 폭넓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